일본 정부의 마지막 카드, 개인이 국채를 세금 혜택으로 사게 만들 수 있을까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만으로 엔화 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면, 일본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답은 ‘개인 자금의 국채시장 유입’이다. 일본 정부가 개인용 일본국채(JGB)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비과세 투자제도인 NISA 안에서 국채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그것이다.
BOJ는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로 유지했지만, 의사록에서는 물가 상방 위험과 더 빠른 긴축 가능성이 논의됐다. 일부 위원은 상황에 따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은 9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으며, 금리의 최종 수준이 1.5~1.75% 부근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엔화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달러·엔 환율은 일본 금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단기금리 차, 미국 국채금리, 위험선호, 글로벌 달러 수요가 함께 움직인다. 일본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도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달러 자산의 상대적 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엔화 약세의 해결책을 BOJ 한 곳에서만 찾기 어려운 이유다.
이때 일본 정부는 국채 수급이라는 더 구조적인 문제를 마주한다. BOJ가 장기간 사들였던 국채를 시장이 떠안아야 하고, 은행과 생명보험사는 듀레이션 관리와 자본규제의 제약을 받는다. 결국 정부가 찾는 새로운 매수 주체는 가계다. 일본 가계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채 보유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
개인용 국채 수요는 이미 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개인의 일본국채 매입액은 약 6조1,500억엔으로 전년보다 36.9%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흐름을 일시적인 금리 반응에 그치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개인 국채를 NISA의 비과세 틀에 편입하거나, 채권형 투자신탁의 편입 범위를 넓히는 방향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국채를 세금 없이 사게 해준다’는 표현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는 것은 모든 개인용 국채의 이자와 매매차익을 일괄 비과세한다는 확정 정책이 아니다. 금융청과 재무성이 NISA 대상 확대 및 개인 국채 세제 지원을 검토·요청하는 단계에 가깝다. 제도 설계와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확정안이 아니라 정책 선택지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효과는 작지 않을 수 있다. NISA는 이미 개인의 장기 투자 습관을 바꾼 제도다. 국채가 비과세 투자계좌 안에서 주식·펀드와 비교 가능한 선택지가 되면, 예금에 머물던 자금 일부가 JGB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엔화 방어보다 먼저 일본 국채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 기반을 넓히는 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표다. 이 카드는 환율을 즉시 끌어내리는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초장기 국채 수급을 안정시키고, BOJ의 매입 축소 이후 생기는 공백을 가계 자금으로 일부 메우는 장치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설계하려는 것은 엔화의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국채를 누가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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